15.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②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정답: O

표준지로 뽑힌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그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 역할을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③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정답: O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정답: O

국고 보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비용의 반(50퍼센트)까지로 한정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⑤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토지가격비준표를 잘못 적용한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체 없이 고쳐야 하는 명백한 오류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