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가격비준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만들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③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도로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지목ㆍ용도지역과 함께 도로 상황도 대통령령이 더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④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는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정답: X

산림조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공공단체일 뿐, 표준지를 조사ㆍ평가하는 주체가 아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