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0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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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로 한다.)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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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다.

   장관은 위원을 위촉하고 간사를 지명할 뿐, 위원장 자리에는 차관이 앉는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2. 27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제6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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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가정

   청소년육성의 1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다

3. 28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 명시된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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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년 이하의 징역

   제7조의 강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4. 29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 ㄱ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 ㄴ )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 ㄷ )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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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500, ㄴ: 수강명령, ㄷ: 이수명령

   유죄판결·약식명령 때 500시간 안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30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교육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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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하는 상대는 지역위원회의 장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6. 31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명시된 정의로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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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청소년교류활동

   지역·남북·국가 사이의 교류로 공동체의식을 기르는 체험활동을 청소년교류활동이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4호).

7. 32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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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청소년 본인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청소년 본인도 직접 특별지원 대상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8. 33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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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2

   2021년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9. 34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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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수련시설협회는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 없다

10. 35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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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명 이상

    시·군·구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 배치기준은 2명이 아니라 1명 이상이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11. 36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이와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ㄹ. 금지약물 복용 여부 ㅁ. 법령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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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ㅁ

    나이·사진, 키·몸무게, 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공개정보이고 약물 복용 여부는 아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12. 37번소년법

    (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으로 옳은 것은? ○ 소년법상 “소년”이란 ( ㄱ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ㄴ )세 이상 ( ㄷ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 ㄹ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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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19, ㄴ: 10, ㄷ: 14, ㄹ: 12

    소년은 19세 미만, 보호사건이 되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이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4항).

13. 38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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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세부 사항을 위임받는 법형식은 대통령령이다

14. 39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음 밑줄 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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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미성년후견인

    치료·재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3항,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제4호).

15. 40번소년법

    소년법상 명시된 동행영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 ㄴ. 발부연월일 ㄷ. 행위의 개요 ㄹ.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ㅁ.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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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ㅁ

    동행영장에는 성명·나이·주거·행위의 개요·인치 장소·유효기간·발부연월일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한다(소년법 제15조).

16. 41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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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을 늘리기 위한 기금 조성 사업도 기금의 사용처로 정해져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호).

17. 42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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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다.

    시·군·구 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합쳐 운영할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3항).

18. 43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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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한 지 3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방송통신고등학교도 고등학교와 같은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라 그리로 옮긴 청소년은 여전히 학생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9. 44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조직과 기능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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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학교밖청소년지원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지원계획은 학교밖청소년지원과가 세우고 시행한다(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12호).

20. 45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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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연계기관에 제공

    개인정보를 넘기는 쪽은 학교장·단체장이고 받는 쪽이 센터다

21. 46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목적 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ㄷ. 임직원에 관한 사항 ㄹ.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ㅁ.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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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ㅁ

    목적·명칭·주된 사무소·사업·임직원·이사회·재산과 회계·업무 집행·정관 변경을 정관에 담아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3조 제1항).

22. 47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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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기획재정부장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3 제5항).

23. 48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명시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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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청소년육성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는 청소년육성업무 7년이 아니라 8년 이상이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24. 49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명시된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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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종사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5항, 제61조 제1항).

25. 50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 )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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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청소년특별회의

    국가는 범정부 청소년정책과제를 정하고 점검하려고 전문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