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소년법보호사건 대상과 조사·심리

37.(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으로 옳은 것은?

○ 소년법상 “소년”이란 ( ㄱ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ㄴ )세 이상 ( ㄷ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 ㄹ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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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8, ㄴ: 9, ㄷ: 14, ㄹ: 14

    정답: X

    소년 연령(19세 미만), 촉법 하한(10세), 장기 소년원 송치 하한(12세)이 모두 틀렸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4항).

  2. ② ㄱ: 18, ㄴ: 9, ㄷ: 15, ㄹ: 14

    정답: X

    ㄹ의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가 아니라 12세 이상에게 할 수 있고, 나머지 칸도 틀렸다(소년법 제32조 제4항).

  3. ③ ㄱ: 19, ㄴ: 9, ㄷ: 14, ㄹ: 14

    정답: X

    소년은 19세 미만이 맞지만 촉법소년 하한은 10세, 장기 소년원 송치 하한은 12세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4항).

  4. ④ ㄱ: 19, ㄴ: 10, ㄷ: 14, ㄹ: 12

    정답: O

    소년은 19세 미만, 보호사건이 되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이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4항).

  5. ⑤ ㄱ: 19, ㄴ: 10, ㄷ: 15, ㄹ: 12

    정답: X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범죄소년이 되므로 촉법소년 상한은 15세가 아니라 14세 미만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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