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100, ㄴ: 사회봉사, ㄷ: 수강명령

정답: X

병과 범위는 500시간이고, 함께 붙이는 것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다 — 사회봉사는 아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② ㄱ: 300, ㄴ: 사회봉사, ㄷ: 이수명령

정답: X

시간은 300이 아니라 500시간이고, ㄴ은 사회봉사가 아니라 수강명령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③ ㄱ: 300, ㄴ: 이수명령, ㄷ: 수강명령

정답: X

시간(500)이 틀렸고, 재범예방 「수강명령」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자리가 뒤바뀌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④ ㄱ: 500, ㄴ: 사회봉사, ㄷ: 수강명령

정답: X

500시간은 맞지만 ㄴ은 수강명령, ㄷ은 이수명령이다 — 사회봉사는 들어가지 않는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⑤ ㄱ: 500, ㄴ: 수강명령, ㄷ: 이수명령

정답: O

유죄판결·약식명령 때 500시간 안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