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육성기금

41.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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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며, 사무 일부는 위탁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53조 제2항·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2. ②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정답: O

    청소년지도자 양성 지원은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③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기금을 늘리기 위한 기금 조성 사업도 기금의 사용처로 정해져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호).

  4. ④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답: O

    기금을 굴려 생긴 수익금도 다시 기금의 재원이 된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4호).

  5. ⑤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지사는 지역 청소년육성 사업을 위해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둘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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