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명시된 처벌기준은?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전문 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 누설은 벌금만이 아니라 2년 이하 징역도 함께 정한 범죄다(청소년 보호법 제61조 제1항).

②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500만원 벌금이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청소년 보호법 제61조 제1항).

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X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징역·벌금)을 매긴다(청소년 보호법 제61조 제1항).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징역·벌금 상한이 모두 낮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청소년 보호법 제61조 제1항).

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O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종사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5항,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