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단체·전담공무원·근로 보호

34.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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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정답: X

    수련시설협회는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 없다 — 목록은 복지 지원법 기관·시설, 학교 밖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2 제2항).

  2.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정답: O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는 직무 중 청소년 노동법 위반을 알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3.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답: O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에 든다(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2 제2항 제2호).

  4. ④ 아동복지시설

    정답: O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도 의무 신고자다(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2 제2항 제3호).

  5. 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정답: O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종사자 역시 위반 사실을 알면 근로감독관 등에 알려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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