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소년법보호사건 대상과 조사·심리

40.소년법상 명시된 동행영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

ㄴ. 발부연월일

ㄷ. 행위의 개요

ㄹ.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ㅁ.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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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행위의 개요(ㄷ), 성명(ㄹ), 인치·수용 장소(ㅁ)도 동행영장 기재사항인데 빠졌다(소년법 제15조).

  2. ② ㄱ, ㄷ, ㄹ

    정답: X

    발부연월일(ㄴ)과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ㅁ)도 적어야 한다(소년법 제15조 제5호·제7호).

  3. ③ ㄴ, ㄹ, ㅁ

    정답: X

    주거(ㄱ)와 행위의 개요(ㄷ)도 영장에 적어야 할 사항이다(소년법 제15조 제3호·제4호).

  4.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소년의 주거(ㄱ)가 빠졌다 — 이것도 기재사항이다(소년법 제15조 제3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동행영장에는 성명·나이·주거·행위의 개요·인치 장소·유효기간·발부연월일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한다(소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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