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청소년 보호법환각물질·인터넷 중독과 보호·재활

39.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음 밑줄 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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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교사

    정답: X

    교사는 치료·재활 신청권자가 아니다 — 신청권자는 본인·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2. ② 미성년후견인

    정답: O

    치료·재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3항,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제4호).

  3. ③ 청소년상담사

    정답: X

    청소년상담사는 신청권자 목록에 없다 — 신청은 본인과 가족·후견인이 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4. ④ 청소년지도사

    정답: X

    청소년지도사도 신청권자가 아니다 — 목록은 본인·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 넷뿐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5. ⑤ 사회복지사

    정답: X

    사회복지사는 치료·재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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