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36.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이와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ㄹ. 금지약물 복용 여부

ㅁ. 법령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범죄 요지(ㄷ)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ㅁ)도 공개정보인데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6호·제8호).

  2. ② ㄷ, ㄹ

    정답: X

    금지약물 복용 여부(ㄹ)는 공개정보가 아니고, 나이·사진(ㄱ) 등이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3. ③ ㄴ, ㄷ, ㄹ

    정답: X

    ㄹ은 공개정보 목록에 없는 항목이다 — 대신 ㄱ과 ㅁ이 들어가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4. ④ ㄱ, ㄴ, ㄷ, ㅁ

    정답: O

    나이·사진, 키·몸무게, 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공개정보이고 약물 복용 여부는 아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공개정보 여덟 항목에 약물 복용 여부(ㄹ)는 들어 있지 않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