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1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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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의 추진방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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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청소년보호의 지원적․독립적 청소년정책으로의 전환

   추진 방향은 참여 보장·능동적 삶·성장 여건 개선·민주·복지·통일 대비 자질 향상 넷뿐이고 이런 정책 전환 문구는 없다(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2. 27번소년법

   소년법상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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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의 범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3. 28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특별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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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특별회의의 참석대상과 운영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2항).

4. 29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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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기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포상단계마다

5. 30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가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표시하고 고지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ㄷ.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ㄹ. 관련 보험의 종류와 약관 ㅁ.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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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인증 여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의 종류·약관을 표시·고지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

6. 31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며칠 이전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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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45일

   인증을 받으려면 참가자 모집이나 활동 시작 4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7. 32번소년법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 위탁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중 위탁기간이 3개월까지 가능한 자 또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호자 ㄴ. 병원 ㄷ. 요양소 ㄹ. 소년분류심사원 ㅁ.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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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ㅁ

   보호자·보호시설(제1호)과 병원·요양소(제2호) 위탁은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이 상한이다(소년법 제18조 제1항·제3항).

8. 33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 )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 )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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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6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은 6개월 이내로 하고, 필요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3항).

9. 34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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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1년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0. 35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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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 등을 묶어 주는 통합서비스 사업이다(아동복지법 제37조 제1항).

11. 36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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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ㆍ도 및 시․군․구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없다.

    시·도와 시·군·구는 청소년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1항).

12. 37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 ㄱ )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 ㄴ )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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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19, ㄴ: 2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당일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 수련활동이 비숙박형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8호).

13. 38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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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되는 숙박시설은 고용금지 대상 숙박업에서 빠진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

14. 39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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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직업훈련지원은 특별지원의 내용이 아니다.

    직업훈련지원도 특별지원 내용으로 법에 적혀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15. 40번청소년복지 지원법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 ㄱ )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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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여성가족부, ㄴ: 3

    청소년의 생각·태도·생활을 살피는 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 간격으로 하고 결과를 알린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 제1항).

16. 41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연계기관이 아닌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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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은 필수연계기관 목록에 없다

17. 42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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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나이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막아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18. 43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명시된 징역형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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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년 이상 10년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9. 44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학 ㄴ. 학급교체 ㄷ. 출석정지 ㄹ.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ㅁ.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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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ㅁ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0. 45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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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라 지원센터가 구성·운영하는 것이 아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1. 46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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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22. 47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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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로의 취학

    교육지원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재취학」을 돕는 것이다

23. 48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청소년헌장에서 청소년의 권리중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 ㄱ )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 ㄴ )를 가진다.”에서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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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정책결정과정, ㄴ: 참여할 권리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힌다.

24. 49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년～2022년)의 비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를 성찰하는 청소년 ㄴ.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ㄷ. 미래를 여는 청소년 ㄹ.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ㅁ.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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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ㄹ

    6차 계획의 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다.

25. 50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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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청소년상담사 자격관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상담복지개발원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시·도 센터 업무가 아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