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정의·실태조사·지원위원회

4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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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정답: O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2. ② 중학교 과정의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정답: O

    초·중학교 과정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3. ③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한 지 3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정답: X

    방송통신고등학교도 고등학교와 같은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라 그리로 옮긴 청소년은 여전히 학생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4. ④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지 3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정답: O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기간과 상관없이 학교 밖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5. ⑤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지 2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정답: O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은 경과 기간을 따지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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