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청소년부모 지원

32.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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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특별지원을 받을 청소년의 선정 기준·범위·기간은 대통령령에 맡겼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3항).

  2. ② 청소년 본인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청소년 본인도 직접 특별지원 대상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자·지도자·교원 등이 신청할 때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1항).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히 지원해야 하거나 심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으면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3항).

  4. ④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정답: O

    특별지원은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청소년활동 지원 등을 물품이나 서비스로 주는 것이 원칙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5. ⑤ 위기청소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돈으로 지원할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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