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센터와 상담·교육·자립 지원

45.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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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정답: O

    지역사회 자원을 찾아내고 연계·협력하는 일은 지원센터 업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2.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정답: O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도 센터가 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3.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정답: O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센터 업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4호).

  4. ④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연계기관에 제공

    정답: X

    개인정보를 넘기는 쪽은 학교장·단체장이고 받는 쪽이 센터다 — 센터가 개인정보를 연계기관에 주는 업무는 없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5. 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

    정답: O

    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도울 때는 통합지원체계 소속 기관들과 손잡고 일하도록 법이 의무로 정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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