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로 한다.)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다.

정답: X

출제 당시장관은 위원을 위촉하고 간사를 지명할 뿐, 위원장 자리에는 차관이 앉는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차관이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정답: O

부위원장은 따로 임명하지 않고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은 2년 동안 활동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맡는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답: O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 전체를 맡고, 못 할 때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⑤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장관이 지명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