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9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26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청소년정책과

   청소년증의 발급과 운영은 청소년정책과가 맡는 일이다(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7호).

2. 27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2020년 5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비전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

   2020년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비전은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다.

3. 28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청소년관련 기구 및 기관 중 설치 근거 법령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ㄱ. 청소년보호위원회 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ㄷ.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ㄴ, ㄹ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모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제30조).

4. 29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1998년에 개정된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의 내용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청소년은 ( )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이하 생략>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자기 삶

   1998년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로 시작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권리를 밝힌다.

5. 30번청소년 행정의 기초

   청소년 관련법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 보호법 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 ㄴ - ㄷ - ㄹ

   청소년기본법 1991 → 청소년보호법 1997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2014 순이다.

6. 31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받고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 치료재활센터 시설장이 될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7. 32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우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이다.

   우대 대상은 9~18세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는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8. 33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3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9. 34번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연계기관별 협력의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보호관찰소: 빈곤가정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 의뢰

   보호관찰소가 상담·복지지원을 의뢰하는 대상은 빈곤가정 청소년이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10호).

10. 35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쉼터·자립지원관과 같은 복지시설 기준으로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11. 36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5항).

12. 37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ㄷ.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연수는 100시간 이상이고, 면접 불합격자는 다음 회 필기 면제, 검정 합격 후 연수를 마치면 자격을 준다(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제3항).

13. 38번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출연금 ㄴ.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ㄷ.「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출연금 ㄹ. 개인ㆍ법인이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ㄹ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개인·법인·단체의 출연 재산은 모두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14. 39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 )이 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15, 여성가족부차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이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15. 40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3,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16. 41번소년법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 상한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다(소년법 제33조 제6항).

17. 42번소년법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7일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7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18. 43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 ) 수립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 ) 수립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5년마다, 매년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19. 44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20. 45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기구라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1. 46번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대표자는 종사자에게 운영·안전·위생 교육을 2년마다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 제1항).

22. 47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5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23. 48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최종 졸업 학교명 ㄹ.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ㄴ, ㄹ

    사진, 키와 몸무게, 성폭력범죄 전과(죄명·횟수)는 공개정보이고 졸업 학교명은 아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4호·제5호·제7호).

24. 49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 )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2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25. 50번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령상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이 아니라 13명 이내로 구성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