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세부 사항을 위임받는 법형식은 대통령령이다 — 「여성가족부장관령」이라는 것은 없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5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종합대책을 제대로 세우려고 장관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답: O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맡는 첫째 심의 대상은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를 가리는 일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6조 제1호).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종합대책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3년마다 세운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⑤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