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청소년 기본법목적·정의·기본이념

27.청소년 기본법 제6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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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가정

    정답: O

    청소년육성의 1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다 — 사회·국가의 책임은 별도 조항에 둔다(청소년 기본법 제6조 제1항).

  2. ② 학교

    정답: X

    학교는 이 조문의 주체가 아니다 — 1차적 책임을 지는 것은 가정이다(청소년 기본법 제6조 제1항).

  3. ③ 국가

    정답: X

    국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임을 지고, 1차적 책임은 가정의 몫이다(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1항).

  4. ④ 사회

    정답: X

    사회의 책임은 제7조에 따로 정해 두었고, 제6조의 1차적 책임 주체는 가정이다(청소년 기본법 제6조 제1항).

  5. ⑤ 지방자치단체

    정답: X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제8조의 책임을 지고, 제6조는 가정의 책임을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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