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 명시된 처벌 기준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정답: X

아동·청소년 강간 등을 할 목적의 예비·음모는 1년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② 2년 이하의 징역

정답: X

예비·음모죄의 형은 2년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③ 3년 이하의 징역

정답: O

제7조의 강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④ 4년 이하의 징역

정답: X

4년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이 법정형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⑤ 5년 이하의 징역

정답: X

예비·음모는 실행 전 단계라 3년 이하 징역으로 정했다 — 5년이 아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