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교육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마다 두 번 이상 하고 결과를 공표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

②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실시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하는 상대는 지역위원회의 장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③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기관은 교육감이 둘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9항).

④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예방에 공이 큰 학교나 교원에게 교육감은 상훈을 주거나 근무성적 가산점을 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제12항이다.

⑤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대책 전담부서를 두는 것은 교육감의 의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