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참여위원회

50.청소년 기본법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 )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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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5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정답: X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시·도와 시·군·구에 두는 지역 기구로, 해마다 여는 범정부 회의가 아니다(청소년 기본법 제11조).

  2. ② 청소년참여위원회

    정답: X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지자체가 정책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려고 상시 운영하는 기구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4항).

  3. ③ 청소년특별회의

    정답: O

    국가는 범정부 청소년정책과제를 정하고 점검하려고 전문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연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1항).

  4. ④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답: X

    출제 당시청소년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두고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에 둔다.

  5.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답: X

    출제 당시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매체물 등을 심의·결정하는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기구다(청소년 보호법 제36조).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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