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청소년복지 지원법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46.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목적

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ㄷ. 임직원에 관한 사항

ㄹ.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ㅁ.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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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임직원(ㄷ), 재산·회계(ㄹ), 정관 변경(ㅁ)도 정관 기재사항인데 빠졌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3조 제1항).

  2. ② ㄱ, ㄹ

    정답: X

    주된 사무소(ㄴ), 임직원(ㄷ), 정관 변경(ㅁ)이 빠졌다 — 모두 정관에 넣어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3조 제1항).

  3. ③ ㄴ, ㄷ, ㄹ

    정답: X

    목적(ㄱ)과 정관 변경(ㅁ)도 정관 필수 기재사항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9호).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출제 당시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ㅁ)이 빠졌다 — 변경 자체도 장관 인가를 받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목적·명칭·주된 사무소·사업·임직원·이사회·재산과 회계·업무 집행·정관 변경을 정관에 담아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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