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정의·실태조사·지원위원회

3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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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

    정답: X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해마다가 아니라 2년마다 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 ② 2

    정답: O

    2021년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3. ③ 3

    정답: X

    3년은 개정 전 주기다 — 시험 당시에는 2년마다 조사하고 공표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4. ④ 4

    정답: X

    4년이 아니라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5. ⑤ 5

    정답: X

    5년 주기가 아니라 2년마다 조사·공표해야 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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