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1년 제20회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운영위원회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7.청소년활동 진흥법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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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국무총리

    정답: X

    감사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3 제5항).

  2. ② 교육부장관

    정답: X

    교육부장관은 활동진흥원 감사의 임명권자가 아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3 제5항).

  3. ③ 여성가족부장관

    정답: X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은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3 제2항·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4. ④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O

    출제 당시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3 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

  5. ⑤ 행정안전부장관

    정답: X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 임명과 관계가 없다 — 임명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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