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옳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과 업적, 공헌의 크기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나누는 것을 가리키며 형평이라고도 한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수량적 평등,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기회의 평등과 나란히 놓이는 세 번째 평등의 개념이다.

②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정답: X

소극적 자유의 설명이다. 타인의 간섭이나 의지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는 소극적 자유이며, 적극적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킨다.

③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그가 자기 재산을 자기 뜻대로 쓸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소극적 자유의 침해가 된다. 그 침해를 무엇으로 정당화할 것인가가 이 논쟁의 핵심이다.

④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정답: X

기회의 평등은 과정을 겨눈다.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과 과정을 고르게 하는 데 초점이 있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받아들인다. 결과만 같으면 된다는 것은 오히려 결과의 평등 쪽이다.

⑤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정답: X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기회의 평등은 문을 열어 두기만 할 뿐 그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세 평등 가운데 가장 소극적인 개념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