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정답: X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내어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몰아 주는 위험분산이 보험의 기술이다. 사회보험도 그 기술을 그대로 쓰므로 이 서술은 제도의 구조와 맞는다.

②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정답: O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의 급여는 보험료를 냈는가(기여)와 정해진 사고가 났는가로 결정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가리는 것은 공공부조의 방식이다. 자산조사가 없다는 점이 낙인을 줄이고 권리성을 높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③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정답: X

우리나라의 다섯 사회보험은 모두 법으로 가입을 강제한다. 스스로 고르게 두면 위험이 큰 사람만 남는 역선택이 생기므로 의무가입이 제도의 전제가 된다.

④ 사회보험은 위험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X

개인이 혼자 지던 위험을 보험자에게 넘기고(위험이전), 그 위험을 가입자 전체가 함께 나눠 지는(공동분담) 구조 위에 서 있다. 가입자가 많을수록 위험이 안정적으로 분산된다.

⑤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개인의 형편을 하나하나 따져 급여를 정하지 않고, 법이 미리 정한 산식과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 행정도 단순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