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한 전달체계의 독점은 선택권을 줄이고 효율을 떨어뜨려, 공공·민간이 함께 제공하는 다원적 체계가 권장된다.

②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화는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이 덜 공급하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

정답: O

복지서비스는 이용자가 질과 가격을 알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이 커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고르는 정도에 차이가 난다.

④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정답: X

공공부문은 독점적으로 공급해 경쟁이 약하므로 오히려 비효율이 생기기 쉽다.

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무료이거나 값싼 복지서비스는 필요 이상으로 쓰는 오용·남용(도덕적 해이)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