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독점이 바람직하지 않다. 한 곳이 독점하면 질을 높일 유인이 사라지고 이용자의 선택권도 없어지므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하며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 편이 낫다고 본다.

②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공공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재는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막기 어려워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으므로, 그 성격이 강할수록 공공부문이 맡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

정답: O

옳다. 어떤 요양시설이 좋은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는 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제공자가 훨씬 잘 안다. 이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 때문에 이용자마다 선택의 질이 크게 갈리며, 그것이 국가가 규제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근거가 된다.

④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정답: X

공공부문은 경쟁체제가 아니다. 공공전달체계는 대개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경쟁이 없으므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그래서 민간 위탁과 바우처가 도입되었다.

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오용과 남용이 발생한다. 필요 이상으로 의료를 이용하거나 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일이 생기므로, 본인부담금과 자격 확인, 사후관리 같은 장치를 함께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