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정답: X

한국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 같은 공공재원이고, 민간 기부금 비중은 작다.

②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정답: O

사회복지재정은 세금과 보험료를 걷어 필요한 사람에게 쓰므로 소득재분배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정답: X

조세는 누진적일수록 고소득층이 더 내어 재분배 기능이 크고, 역진적이면 오히려 격차를 키운다.

④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정답: X

한국의 조세부담률(GDP 대비 조세)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⑤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X

정액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라 역진적이고, 소득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연동제가 재분배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