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아동수당(ㄴ)은 소득과 무관하게 나이만으로 주는 보편주의 제도라 빠져야 하고, 저소득층만 받는 의료급여(ㄹ)가 빠졌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② ㄱ, ㄴ, ㄹ

정답: X

보편주의 제도인 아동수당(ㄴ)이 끼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만 받는 기초연금(ㄷ)이 빠졌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③ ㄱ, ㄷ, ㄹ

정답: O

장애인연금·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의료급여는 저소득층만 대상이라 선별주의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④ ㄴ, ㄷ, ㄹ

정답: X

소득인정액으로 중증장애인을 고르는 장애인연금(ㄱ)이 빠졌고, 나이만 보는 보편주의 아동수당(ㄴ)이 끼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아동수당(ㄴ)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나이만으로 주는 보편주의 제도라 선별주의 목록에서 빠져야 한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