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연금

ㄴ. 아동수당

ㄷ. 기초연금

ㄹ.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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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론 1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선별주의 제도를 고른다. 장애인연금·기초연금·의료급여는 소득이나 장애 정도를 가려 주고, 아동수당만 자격을 따지지 않는 보편주의다.

①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ㄹ이 빠졌다. 아동수당은 소득을 따지지 않는 보편주의 제도다.
② ㄱ, ㄴ, ㄹ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ㄷ이 빠졌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퍼센트만 가려 주는 선별주의 제도다.
③ ㄱ, ㄷ, ㄹ
정답: O
ㄱ·ㄷ·ㄹ이 옳다. ㄱ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ㄷ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게, ㄹ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제공된다. 셋 다 대상을 가리는 선별주의다. ㄴ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보편주의에 든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을 따지는 선별주의 제도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ㄴ이 보편주의 제도다. 자산조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두 원리를 가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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