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자본축적 효과가 크다.

ㄷ.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기금확보가 더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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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론 2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견준다. 옳은 것은 ㄱ 하나다 — 낸 것을 자기가 받는 적립방식이 같은 세대 안에서의 재분배와 이어진다.

① ㄱ
정답: O
ㄱ만 옳다. 적립방식은 자기가 낸 보험료를 쌓아 두었다가 자기가 받으므로 같은 세대 안에서의 이전, 곧 세대 내 재분배와 이어지고, 부과방식은 지금의 근로세대가 지금의 노인을 떠받치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일어난다. ㄴ은 뒤집혔다 — 보험료를 쌓아 두는 적립방식이 큰 기금을 만들어 자본축적 효과가 크고, 걷어서 곧바로 나눠 주는 부과방식은 기금이 쌓이지 않는다. ㄷ도 뒤집혔다 — 기금이 쌓이는 쪽은 적립방식이므로 기금 확보가 용이한 것도 적립방식이다.
② ㄴ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자본축적 효과가 큰 쪽은 보험료를 쌓아 두는 적립방식이다.
③ ㄷ
정답: X
ㄷ이 어긋났다. 기금이 쌓이는 쪽이 적립방식이므로 기금 확보도 그쪽이 수월하다.
④ ㄱ, ㄴ
정답: X
ㄴ이 섞였다. ㄱ은 옳으나 자본축적 효과가 부과방식에서 크다는 서술이 두 방식의 구조와 어긋난다.
⑤ ㄱ, ㄷ
정답: X
ㄷ이 섞였다. ㄱ은 옳으나 기금 확보가 부과방식에서 용이하다는 서술이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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