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적립방식은 같은 세대가 쌓은 기금으로 주므로 세대 내 재분배가, 부과방식은 근로세대가 노인을 떠받쳐 세대 간 재분배가 크다.

② ㄴ

정답: X

기금을 쌓아 두는 적립방식이 자본축적 효과가 크고, 그해 걷어 그해 쓰는 부과방식은 작다.

③ ㄷ

정답: X

부과방식은 걷은 보험료를 바로 급여로 써서 기금이 거의 쌓이지 않으므로, 기금확보는 적립방식이 쉽다.

④ ㄱ, ㄴ

정답: X

ㄱ은 맞지만, 자본축적 효과는 부과방식이 아니라 기금을 쌓아 두는 적립방식 쪽이 크므로 ㄴ이 끼면 안 된다.

⑤ ㄱ, ㄷ

정답: X

ㄱ은 맞지만, 그해 걷어 그해 쓰는 부과방식은 기금이 쌓이지 않아 기금확보가 어려우므로 ㄷ이 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