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제19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2.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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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정책론 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공재를 묻는다. 한 사람이 써도 남의 몫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없어(비배제성) 시장에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재화다.

  1. 비대칭적 정보

    정답: X

    비대칭적 정보는 거래하는 두 쪽이 아는 것이 다른 상태를 가리킨다. 시장실패의 한 원인이기는 하나 재화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2. 공공재

    정답: O

    옳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라 여러 사람이 함께 써도 서로의 몫이 줄지 않고, 비배제적이라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도 쓰는 것을 막기 어렵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돈을 내려 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 시장에 맡기면 공급되지 않으며, 국가가 나설 근거가 된다.

  3. 외부효과

    정답: X

    외부효과는 어떤 행위가 시장을 거치지 않고 남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재화의 성질이 아니라 거래 밖으로 새어 나가는 영향을 가리킨다.

  4. 도덕적 해이

    정답: X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든 뒤 조심하지 않게 되는 행동의 변화를 가리킨다. 계약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문제이지 재화의 성질이 아니다.

  5. 역선택

    정답: X

    역선택은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몰려드는 현상을 가리킨다.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 재화의 성질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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