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년 제19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2.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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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론 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공공재를 묻는다. 한 사람이 써도 남의 몫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없어(비배제성) 시장에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재화다.

  1. ① 비대칭적 정보

    정답: X

    비대칭적 정보는 거래 당사자가 가진 정보가 서로 다른 상태로, 재화의 성질이 아니라 시장실패의 한 원인이다.

  2. ② 공공재

    정답: O

    공공재는 함께 써도 몫이 줄지 않고(비경합) 돈을 안 낸 사람도 막을 수 없어(비배제),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이 덜 공급한다.

  3. ③ 외부효과

    정답: X

    외부효과는 어떤 행위가 값을 치르지 않은 채 남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지 재화의 종류가 아니다.

  4. ④ 도덕적 해이

    정답: X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든 뒤 위험을 덜 조심하게 되는 행동 변화로, 재화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5. ⑤ 역선택

    정답: X

    역선택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몰리는 현상으로, 재화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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