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능력·기여에 비례한 배분은 시장의 원리이고, 사회복지정책은 필요(욕구)에 따라 나눠 시장이 만든 격차를 고친다.

②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O

사회복지정책은 조세·보험료로 걷은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옮겨 시장에서 정해진 소득 분배를 바꾼다.

③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정답: O

불황이면 실업급여·공공부조 지출이 저절로 늘어 소비 위축을 막아 주는 자동안정장치 구실을 한다.

④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O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으로 누구도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국민 최저선 보장이 기본 기능이다.

⑤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정답: O

계층 간 격차와 불만을 줄여 사회를 하나로 묶고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도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