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년 제19회

정책의 개념과 가치개념과 기능

19.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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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론 1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운동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주체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이 운동의 주체가 된다.

  1. ① 민간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ㆍ내용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이다.

    정답: O

    사회복지운동은 시민·당사자·종사자 같은 민간이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도에 반영시키려는 집합적 실천이다.

  2. ② 여러 사회복지정책 실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복지운동은 입법 활동·행정 참여·선거 등과 나란히 정책을 바꾸려는 사회복지정책 실천 방법의 하나다.

  3.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처우 개선이나 제도 변화를 요구하며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④ 사회복지운동을 통해 특정 사회복지정책이 선거정치의 의제가 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복지운동은 특정 정책을 선거 공약과 의제로 끌어올려 정치권의 결정을 압박할 수 있다.

  5. ⑤ 1990년대 국민최저선확보운동, 사회복지입법청원운동 등이 사회복지운동의 예이다.

    정답: O

    1990년대 국민최저선확보운동·사회복지입법청원운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에 힘을 보탠 대표적 사회복지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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