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H. Specht) 등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분석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ㆍ기술적ㆍ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정답: X

과정분석은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정치적 세력과 기술적 조건, 방법이 작용했는지를 본다. 결정의 과정 그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접근이다.

② 산물분석은 정책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정답: X

산물분석은 이미 결정된 정책의 내용을 두고 그 안에 어떤 선택과 쟁점이 담겼는지를 뜯어본다. 정책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삼는 접근이므로 이 서술과 맞는다.

③ 성과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정답: X

성과분석은 그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기술하고 분석한다. 세 분석 가운데 결과를 겨누는 자리이므로 실행된 정책의 결과를 다룬다는 서술이 맞는다.

④ 산물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정답: X

산물분석은 누구에게(할당)·무엇을(급여)·어떻게(전달체계)·무엇으로(재정)라는 네 가지 선택의 차원으로 나누어 정책의 내용을 분석한다. 길버트와 테럴이 정리한 틀이다.

⑤ 과정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

정답: O

주관을 배제할 수 없다. 과정분석은 어떤 세력이 무엇을 관철시켰고 무엇이 밀려났는지를 다루므로, 분석하는 사람의 관점과 가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치적 맥락을 드러내는 것이 이 분석의 목적이므로 가치중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접근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