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제19회

정책의 분석틀할당

5.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ㄴ. 자유주의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ㄷ. 보수주의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ㄹ.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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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정책론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에스핑-앤더슨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ㄷ이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오히려 직업집단별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한다.

  1. ㄱ, ㄴ

    정답: X

    ㄴ이 빠졌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자산조사에 기댄 공공부조의 비중이 크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2. ㄱ,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미국·영국처럼 자산조사를 거치는 잔여적 급여가 중심인 나라를 자유주의로 묶은 대목도 이 유형론의 내용에 든다.

  3. ㄱ, ㄴ, ㄹ

    정답: O

    ㄱ·ㄴ·ㄹ이 옳다. ㄱ 그는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축으로 삼아 복지국가를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를 거치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크고 급여 수준이 낮다. ㄹ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권리로서 보편적 급여를 제공해 시장 의존을 크게 줄이므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 ㄷ은 뒤집혔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집단별로 갈라진 사회보험을 축으로 삼는 유형이므로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며, 그 분절성 때문에 계층화 수준이 높다.

  4.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짜인 유형이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모두 넣었으나 ㄷ이 어긋난다.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축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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