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년 제19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7.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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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론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가치를 묻는다. 비례적 평등(형평)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업적·기여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것을 뜻한다.

  1. ①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비례적 평등(공평)은 능력·업적·공헌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나누는 것으로, 똑같이 나누는 수량적 평등과 대비된다.

  2. ②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정답: X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고, 적극적 자유는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다.

  3. ③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X

    결과의 평등을 위해 부자의 소득을 걷어 나누면, 간섭받지 않을 권리인 소극적 자유는 침해된다고 본다.

  4. ④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정답: X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과정만 같게 하고 결과의 불평등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었다.

  5. ⑤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정답: X

    기회의 평등은 결과를 건드리지 않는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고, 적극적인 쪽은 결과의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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