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년 제19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8.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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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론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써서 대상을 가리므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한다.

  1. ① 전(全)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엥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정답: X

    식료품비에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은 반물량 방식이고, 전물량 방식은 필수품 전부의 최저 비용을 하나하나 더한다.

  2.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정답: O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3. ③ 라이덴 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정답: X

    라이덴 방식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을 직접 물어 빈곤선을 정하는 주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4. ④ 반물량 방식은 소득분배 분포 상에서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정답: X

    소득분포 하위 10%·20%를 빈곤으로 보는 것은 상대적 방식이고, 반물량 방식은 엥겔계수를 쓰는 절대적 방식이다.

  5. ⑤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정답: X

    중위·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빈곤선을 긋는 것은 그 사회의 생활수준에 견주므로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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