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제19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8.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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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정책론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써서 대상을 가리므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한다.

  1. 전(全)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엥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 이다.

    정답: X

    반물량 방식의 설명이다. 최저 식료품비에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은 반물량 방식(오샨스키)이며, 전물량 방식은 필요한 모든 품목의 최저량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라운트리의 방식이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정답: O

    옳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선을 버리고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해, 생계 32퍼센트·의료 40퍼센트·주거 48퍼센트·교육 50퍼센트로 급여마다 선을 달리 그었다. 그 사회의 중간 수준에 견주어 정하므로 상대적 빈곤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3. 라이덴 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정답: X

    주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라이덴 방식은 「당신 가구가 살아가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를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 그 응답으로 빈곤선을 잡는다.

  4. 반물량 방식은 소득분배 분포 상에서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정답: X

    소득분포 방식의 설명이다. 하위 10퍼센트나 20퍼센트를 빈곤층으로 보는 것은 소득분포에 기댄 상대적 방식이며, 반물량 방식은 식료품비에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하는 절대적 방식이다.

  5.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정답: X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에 견주어 빈곤선을 잡는 것은 그 사회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상대적 방식이며, 절대적 방식은 사회의 평균과 무관하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선을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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