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32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정답: X

1832년 왕립위원회가 구빈제도의 실태를 조사했고 그 보고를 바탕으로 1834년 신빈민법이 제정되었다. 조사와 입법이 이어진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자리다.

②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답: X

구제받는 사람의 처지가 스스로 벌어 사는 최하위 노동자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이다. 구제에 기대지 말고 일하라는 압박을 제도로 새긴 것이다.

③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정답: O

원외구제를 폐지했다. 신빈민법은 작업장 활용의 원칙을 세워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작업장에 들어와야만 구제를 받게 했다. 원외구제를 허용한 것은 그 앞의 길버트법(1782)과 스핀햄랜드법(1795)이다.

④ 구빈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정답: X

교구마다 제각각이던 구빈행정을 중앙의 구빈법위원회 아래 묶어 전국을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하려 했다. 전국 통일의 원칙이 이 법이 세운 세 원칙의 하나다.

⑤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X

스스로의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어려워진 사람과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을 갈라 다르게 대우하는 시각이 이 법에 깔려 있다. 자선조직협회의 「구제할 만한 빈민」 구분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