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정답: X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을 날수만큼 돈으로 주는 현금급여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정답: O

산재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현물급여이고, 부득이할 때만 요양비를 현금으로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정답: O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처럼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현물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④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정답: O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을 매달 돈으로 주는 국민연금의 현금급여다(국민연금법 제49조).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정답: O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급여는 공단이 보조기기 비용을 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