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제19회

정책의 분석틀급여

17.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전 화(1391)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 정하였다.

ㄷ.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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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정책론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다. 아동복지법이 2020년 4월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조사와 긴급전화의 주체가 바뀌어 여러 지문이 현행법과 어긋났고, 그 결과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1. ㄱ, ㄹ

    정답: O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ㄱ은 주체가 어긋났다 — 아동복지법 제2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가 아니며, 신고 번호도 112로 통합되었다.

  2. ㄴ, ㄷ

    정답: O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ㄴ은 옳다 — 아동복지법 제23조제1항은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그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3. ㄱ, ㄴ, ㄷ

    정답: O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ㄷ은 어긋났다 — 2020년 4월 개정으로 제22조제4항이 신설되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응급보호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중심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4. ㄴ, ㄷ, ㄹ

    정답: O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ㄹ은 옳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상담·교육과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간 뒤에도 이 사례관리와 지원은 그대로 남았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조사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2020년 개정을 문제가 반영하지 못해, 어느 조합을 골라도 옳다고 볼 수 없게 된 것이 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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