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년 제19회

정책의 분석틀급여

17.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전화(1391)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다.

ㄷ.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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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복지정책론 17번 해설

정답: 모든 번호(전항정답)

해설 요약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다. 아동복지법이 2020년 4월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조사와 긴급전화의 주체가 바뀌어 여러 지문이 현행법과 어긋났고, 그 결과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1. ① ㄱ, ㄹ

    정답: O

    ㄹ은 맞지만 긴급전화 설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ㄱ은 틀리고, 맞는 조합(ㄴ·ㄹ)이 선지에 없어 모든 선지를 인정했다(아동복지법 제22조 제2항, 제29조 제1항).

  2. ② ㄴ, ㄷ

    정답: O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 ㄴ)은 맞지만, 신고접수·현장조사는 2020년 개정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가 되어 ㄷ은 틀린다(아동복지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3항).

  3. ③ ㄱ, ㄴ, ㄷ

    정답: O

    ㄴ만 맞고, 긴급전화 설치 주체를 기관으로 본 ㄱ과 현장조사를 기관 업무로 본 ㄷ은 시험 당시 법과 어긋난다(아동복지법 제22조 제2항, 제3항).

  4. ④ ㄴ, ㄷ, ㄹ

    정답: O

    ㄴ·ㄹ은 맞지만 ㄷ의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는 2020년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서 빠졌다(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법 개정을 반영하지 못해 ㄱ·ㄷ이 틀리고 맞는 조합(ㄴ·ㄹ)이 선지에 없어, 다섯 선지를 모두 인정했다(아동복지법 제22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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