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X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며, 고용보험위원회는 심의기구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고용보험법 제7조 제1항).

②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정답: X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어 그 사업의 근로자·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③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답: X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대기기간은 실업신고일부터 30일이 아니라 7일이다(고용보험법 제49조).

④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정답: O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⑤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정답: X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