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제19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이론

3.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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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정책론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발달이론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시민권의 순서다 — 마셜은 공민권 → 참정권 → 사회권 순으로 발달했다고 보았다.

  1.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X

    사회양심론은 사람들의 이타심과 인도주의가 커져 복지가 발달했다고 본다. 갈등이나 힘이 아니라 선의를 동력으로 드는 이론이므로 인도주의에 기초한다는 서술이 맞는다.

  2.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정답: X

    음모이론(사회통제이론)은 사회가 불안해지면 지배층이 질서를 지키려고 복지를 늘리고 안정되면 거둔다고 본다. 복지를 통제의 수단으로 읽는 관점이다.

  3. 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정답: X

    확산이론은 한 나라나 지역에서 자리 잡은 제도가 이웃으로 퍼져 간다고 본다. 국가 사이의 영향과 모방을 다루는 이론이므로 전파를 말하는 이 서술과 이어진다.

  4.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정답: O

    순서가 뒤집혔다. 마셜은 18세기의 공민권(신체·언론·재산·계약의 자유), 19세기의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 20세기의 사회권(교육·보건·소득보장) 순으로 시민권이 넓어졌다고 보았다. 참정권을 공민권보다 앞에 놓으면 그 역사적 순서가 어긋난다.

  5. 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정답: X

    산업화이론(수렴이론)은 산업화가 낳은 새로운 사회문제와 그것을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복지의 발달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념보다 산업화의 수준을 앞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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