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제19회

사회보장빈곤과 불평등

6.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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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정책론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아닌 것을 고른다. 국가 사이의 노동인구 이동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크게 늘었으며, 그 자체가 새로운 위험의 배경이 된다.

  1. 여성들의 유급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정답: X

    여성이 일터로 나오면서 예전에 가족이 맡던 돌봄의 빈자리가 드러났다. 일과 가정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2.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답: X

    수명이 늘고 노인이 많아지면서 연금과 의료비가 늘고 누가 돌볼 것인가가 문제로 떠올랐다. 고령화가 낳은 새로운 위험이므로 이 서술은 그 목록에 든다.

  3.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정답: X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이 늘면서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생겼다. 「일하면 가난하지 않다」는 전제가 깨진 자리이므로 새로운 위험에 든다.

  4.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정답: O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국가 사이의 노동인구 이동이 크게 늘었고, 그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흐름이 정반대로 적힌 자리다.

  5.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필요한 복지재정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답: X

    새로운 위험에 대응해야 할 수요는 늘었는데 저성장과 고령화로 재정은 빠듯하다. 그 부족이 심화되는 것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한 국면으로 이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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