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ㄴ. 자유주의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ㄷ. 보수주의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ㄹ.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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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론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에스핑-앤더슨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ㄷ이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오히려 직업집단별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한다.

① ㄱ, ㄴ
정답: X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보편주의·사회권으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는 ㄹ도 맞는데 빠졌다.
② ㄱ, ㄹ
정답: X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자산조사를 거치는 공공부조 비중이 크다는 ㄴ이 빠졌다.
③ ㄱ, ㄴ, ㄹ
정답: O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계층화로 복지국가를 나눴고(ㄱ), 자유주의는 자산조사 공공부조(ㄴ), 사민주의는 보편주의로 탈상품화가 크다(ㄹ).
④ ㄴ, ㄷ, ㄹ
정답: X
분류 기준(ㄱ)이 빠졌고, 직업별 사회보험이 중심인 보수주의를 사회보험에 기대지 않는다고 한 ㄷ이 끼었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이 틀렸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업·지위별로 나뉜 사회보험에 크게 기대어 기존 계층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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