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32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정답: O

신빈민법은 1832년 왕립빈민법위원회가 구빈제도를 조사한 보고를 바탕으로 1834년에 만들어졌다.

②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답: O

열등처우 원칙은 구제받는 빈민의 처우가 스스로 일해 사는 최하층 노동자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③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정답: X

신빈민법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의 원외구제를 없애고 작업장 안에서만 구제하는 작업장 원칙을 세웠다.

④ 구빈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정답: O

신빈민법은 교구마다 달랐던 구빈행정을 중앙 구빈법위원회 아래로 묶어 전국을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려 했다(전국 균일처우).

⑤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O

신빈민법은 구제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을 나누어,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