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년 제19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이론

3.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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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론 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발달이론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시민권의 순서다 — 마셜은 공민권 → 참정권 → 사회권 순으로 발달했다고 보았다.

  1. ①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O

    사회양심론은 사람들의 이타심·인도주의가 커지며 복지가 점점 나아진다고 보는 낙관적 이론이다.

  2. ②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정답: O

    음모이론(사회통제론)은 사회가 불안할 때 지배층이 질서를 지키려고 복지를 늘리고, 안정되면 줄인다고 본다.

  3. ③ 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정답: O

    확산이론은 한 나라·지역의 복지제도가 이웃으로 모방·전파되며 퍼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4. ④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정답: X

    마셜은 시민권이 공민권(18세기)·참정권(19세기)·사회권(20세기) 순으로 넓어졌다고 보아, 공민권이 참정권보다 앞선다.

  5. ⑤ 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정답: O

    산업화이론은 산업화가 낳은 사회문제와 경제적 여력이 복지 발달 수준을 정한다고 보며, 이념보다 산업화 정도를 앞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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