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정답: X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을 빼고 모두 가입자·피부양자가 되는 강제가입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②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정답: O

조합마다 따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로 통합되며 국민건강보험이 되었다.

③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정답: X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내고 급여는 필요에 따라 똑같이 받으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가는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난다.

④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정답: X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관장하는 부처다(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정답: X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가입자 본인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