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가입할 수 없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두 당연가입 대상이며, 스스로 들지 말지 고를 수 없다. 강제가입이라야 위험을 넓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정답: O

옳다. 1977년 직장의료보험으로 시작해 조합마다 따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이, 1998년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의 통합을 거쳐 2000년 7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합쳐지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되었다. 조합 사이의 재정 격차와 관리비용 문제가 그 배경이었다.

③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정답: X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한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내지만 급여는 필요에 따라 같이 받으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옮겨 가는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난다.

④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정답: X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관장하는 부처이고, 가입자를 관리하고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정답: X

평균보수월액이 아니라 보수월액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 본인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쓰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