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ㄷ. 위험 미발생집단에서 위험 발생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ㄹ. 재원조달 측면에서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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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론 2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소득재분배를 묻는다. 넷이 모두 옳다 — 공공부조의 재분배, 취약계층 서비스의 수직적 효과, 위험을 축으로 한 수평적 재분배, 부조방식의 큰 재분배 효과가 나란히 놓인다.

① ㄱ, ㄴ
정답: X
위험 미발생집단에서 발생집단으로 옮는 수평적 재분배(ㄷ)와,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가 크다는 ㄹ이 빠졌다.
② ㄱ, ㄴ, ㄷ
정답: X
조세로 재원을 대는 부조방식이 기여에 비례하는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ㄹ도 맞는데 빠졌다.
③ ㄱ, ㄷ, ㄹ
정답: X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서비스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옮기는 수직적 재분배라는 ㄴ이 빠졌다.
④ ㄴ, ㄷ, ㄹ
정답: X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주는 공공부조에서 재분배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ㄱ이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조세 재원 공공부조(ㄱ)와 취약계층 서비스(ㄴ)는 수직적, 위험 미발생→발생 집단 이전(ㄷ)은 수평적 재분배이고, 부조방식의 재분배가 더 크다(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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