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위험이 나지 않은 집단에서 난 집단으로 옮겨 가는 수평적 재분배와,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②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도 함께 든다.

③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낸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재분배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ㄱ 공공부조는 조세로 걷어 저소득층에게만 주므로 재분배가 뚜렷이 나타난다. ㄴ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위에서 아래로 자원을 옮기므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ㄷ 아프지 않은 사람이 낸 보험료로 아픈 사람의 진료비를 대는 것처럼 위험이 나지 않은 집단에서 난 집단으로 옮겨 가는 것은 수평적 재분배다. ㄹ 누진적인 조세로 걷어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부조방식이, 정률에 상한까지 있는 보험료로 걷는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