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X

고용보험위원회가 아니다. 고용보험료의 부과와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②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정답: X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처럼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③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답: X

30일이 아니라 대기기간 7일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7일간의 대기기간에는 지급하지 않고 그 뒤부터 지급하므로 기간이 크게 어긋났다.

④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정답: O

옳다. 고용보험은 실업이라는 위험을 함께 나누는 제도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보험가입자가 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⑤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정답: X

사용자 단독 부담이 아니다. 실업급여 부분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나누어 내며, 사업주가 전액을 지는 것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이다.